“온실가스 2050년까지 절반으로” 합의

■ 환경-고유가-안보 문제 등 논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이틀째인 8일 8개국 정상들은 환경, 고유가, 안보 문제 등 핵심 의제들을 종일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이날 밤 정상선언과 특별성명 등의 형태로 공표됐다.

▽‘2050년까지 반감’-G8 차원서는 합의=이날 8개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목표를 세계 전체의 목표로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독일 하일리겐담 G8 정상선언에서는 각국이 ‘2050년까지 반감’이라는 장기 목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장기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 참가국 정상들 사이에서는 “G8이 장기 목표에 명확히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는 자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들은 2020∼2030년의 중기 목표에 대해서도 “중기 국가별 총량목표를 설정한다”고 명기해 미국을 포함한 G8 각국이 중기 목표를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정상선언에 넣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G8의 결속에 기초해 개발도상국, 신흥국에도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 비확산 및 안보 문제=정상들은 이날 밤 10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며 핵계획 신고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G8 의장인 후쿠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 진전에 대해 G8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일본 측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한 부분은 G8 정상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의 일치가 있어서 논의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상들은 이란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통해 우라늄 농축활동 정지를 요구하고 “모든 핵보유국이 투명성을 갖고 핵무기를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G8 정상회의 문서로는 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감축이 명기되는 것이다.

8일 정상들은 짐바브웨 정세에 우려를 표하는 특별성명과 모든 테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특별성명도 발표했다.

▽원유가와 식량 가격 급등 우려, 뾰족한 대책은 없어=정상들은 이날 “원유가와 식량 가격 급등이 세계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계하는 내용을 정상선언에 넣었다.

정상들은 원유가 대책으로 산유국이나 소비국이 일치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수요억제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식량 지원기금 설치, 식량 비축제도 창설, 수출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식량문제에 대한 특별선언’도 내놓았다.

고유가나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투기자금에 대해 정상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정상들은 글로벌리즘을 ‘경제성장과 번영의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정의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야코=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글로벌 과제 8개국만으론 해결 못해”▼

佛-英 “늘리자” vs 美-日 “놔두자”

‘G13으로 확대’ 갈림길에 선 G8

“지구촌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주요 8개국(G8) 이외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상회의가 필요하다.”

8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자유토론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정상회의 확대론’을 펼쳐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현재의 G8에 중국과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해 ‘G13’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중국과 인도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G8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의 주요 8개국으로 지구온난화나 세계경제위기 등 지구 전체 규모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지구촌이 직면한 고민에 이들 후보국도 함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은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G8이 1975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공업 민주주의국’ 6개국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선진공업국’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최근 “(G8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주요국들의 클럽으로 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배제하고 그 대신 인도와 브라질을 참가시키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G8의 자유토론에서는 반대론이 적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관계자는 이날 확대론을 주장하는 정상의 주장에 대해 3명의 다른 정상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 “다수의 국가가 참가하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확대정상회의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수행한 러시아의 한 고위관계자도 “G8을 확대하려면 내부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도야코=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