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가 비상구 표지판 알아보나”

‘축사규제 소방법’ 질타… 현장행정 강조

“축사에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불이 난들) 소가 그것을 보고 나갈 것도 아니고, (규제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전날 방문한 경기 포천시의 한 축산 농가 이야기를 꺼내며 공직사회의 규제 마인드를 다시 한 번 질책했다. 당선인 시절 대불산업공단의 ‘전봇대 규제’ 발언 이후 민생형 규제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질타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26일 만난 축사 주인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농민이었는데 (비상구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한)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 축사를 못 짓겠다고 하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방법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불필요한 돈을 들여야 한다더라”며 “(여기) 소방방재청 안 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화재 등) 유사시에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도 없는 만큼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며 “거창한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바꿔야 국민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측은 소방법의 관련 조항을 완화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않기로 ▼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편성하려던 4조865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쓸 수 있는 2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예산 절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집행한 뒤 나중에 여건을 봐서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 18대 국회 개원 후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과 추경 편성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