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새 국회에선 힘 받는다

17대땐 대선 등 의식 소극적… 정부 연내입법 추진

공무원노조가 반대한 국립대 법인화 여부도 관심

17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과 법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에 밀려 수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된 교원평가제와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입법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초중고교 669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실시를 위해 6월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7대 국회에서 각 당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교원평가제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원평가제는 지난해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82.1%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입법 움직임이 있자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저지 활동을 벌였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범실시 과정에서 지적된 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중복평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대학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국립대 법인화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의 단계적 법인화’를 제시했던 만큼 교과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