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부터 북-중 세관통제

중국 단둥에서 물자를 가득 실은 중국 화물차들이 압록강의 ‘중조우의교’를 거쳐 북한의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국-러와의 직접 무역 독려

對中 무역 편중 부작용 이유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중(北-中) 세관을 통제하고 무역기관들에 한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간의 직접 무역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월부터 세관 할당제가 실시되고 16개 항목의 무역금지품목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18일 전했다.

세관 할당제는 중앙이나 지방의 국가 기관들이 정해진 세관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행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 정권의 통제를 벗어난 무분별한 대중(對中) 무역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또 북한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 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총액은 19억76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6.2% 증가했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이 약 3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무역의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밀무역 등을 포함하면 북한 무역의 8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