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작은 정부 동의… 통일부 폐지는 충격”

국회처리 진통땐 ‘통일부 부활’ 협상카드 될수도

盧대통령 “왜 성과 검증 안된 大부처주의로 가나”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방향은 잘 잡혔다고 본다”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통일부 폐지는 당혹스럽고 충격적이었다”며 통일부 폐지안에는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다. 첨단산업 부처는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겼다”고 개편안 전체를 혹평한 것과는 다른 평가다.

민주노동당은 “통일부 폐지로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통일 여성 해양수산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해 준 바 있다”며 신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다른 당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 폐지 카드’가 협상용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부처의 존폐를 협상카드로 고려하는 방안은 생각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개편안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세금을 줄이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비친 것이다. 하지만 국회 협상이 난항을 겪고 특정 부처 폐지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강할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부 부활’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작은 정부’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정부 혁신 업무 담당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왜 대(大) 부처주의로 가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요즘 ‘정부 통폐합’, ‘부처 통폐합’ 하는데 다수 부처주의와 대 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됐느냐”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