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대북양보, 한국정치에 나쁜 영향”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사진)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듭되는 양보는 12월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계속 양보하면 한미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한국이 노 대통령의 장밋빛 안경을 버린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전망이 상당히 향상되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무조건 포용하는 것은 변동성이 큰 한국의 정치에 확실히 나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추진, 영변 핵시설의 실질적인 해체가 아닌 동결 등을 문제 삼은 뒤 비보수파 진영에서조차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