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조직개편-공무원 증원 558차례”

노무현 정부 들어 정부 부처들이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58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늘어난 공무원은 총 5만7529명에 이르며 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무려 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18일 밝혔다.

▽‘방만한 조직 운영’=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부처가 2003년에 직제 개편과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증원한 공무원은 3225명(요구 인원 9590명)이다.

2004년에는 9700명(4만2888명), 2005년 1만2865명(1만8388명), 2006년 1만8187명(7만4436명), 2007년 1만3552명(3만1672명)이 늘었다.

부처별 조직 개편과 공무원 증원이 이뤄진 횟수는 2003년 39차례, 2004년 105차례, 2005년 113차례, 2006년 160차례, 2007년 141차례로 집계됐다. 말하자면 1년에 평균 111차례, 일주일에 2번꼴로 공무원 증원 등을 포함해 정부 조직에 손을 댄 셈이다.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인건비도 급증했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2007년(책정 예산)에는 21조8000억 원으로 5조 원(29.8%)이 증가한 것.

▽증원 논란=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무원 정원을 늘려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는 공무원을 엄청나게 증원했지만 세계 55개국 중 정부 효율성은 31위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행정 서비스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실한 이 정부가 공무원만 늘리고 인건비 부담을 늘렸다”고 따졌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예산처 현정부서 60% 증원▼

기획예산처가 현 정부 들어 5년간 정원을 6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마지막 임기인 올해 조직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면서 정원을 100명 이상 대폭 증원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예산처에 따르면 직제상 정원이 2002년 291명에서 올해 470명으로 179명(61.5%)이 늘었다.

예산처는 올해 2월에는 새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5명을 늘렸다. 이어 3월에는 공공혁신본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2명, 서기관(4급) 4명, 사무관(5급) 22명 등 37명을 늘렸다. 또 6월에는 양극화민생대책본부를 신설해 고위공무원 4명, 서기관 9명, 사무관 16명 등 모두 32명을 추가로 늘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