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시작된 비밀정촉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과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대북접촉을 주선한 권오흥 씨가 등장하지만 총감독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과의 비밀거래에 대해서도 정황이 잡히고 있다.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투명성도 문제다. 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밝혀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 투명성과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접촉을 알선한 권 씨를 지목, “지난 2001년 밀입북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고 또 2004년에는 인터넷 이상상봉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유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자”라며 “안 씨의 북측 파트너인 이호철은 실무과장급인 일개 참사로 97년 북풍사건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다. 이렇게 저급한 사람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사 자격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안 씨의 대북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며 청와대는 이를 방조 내지 지시했다”며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에서 남북비밀접촉은 없다고 했었는데 그 태도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안 씨의 대북접촉 사건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안 씨가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사독재정권에 통용되던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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