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초연금 신설 수정법안 낼것” 정부 “재정 파탄”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별도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하자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정동의안에는 민주노동당도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소득액이 44만 원 이하일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의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7%로 낮추고 급여율을 60%에서 20%로 대폭 낮춰 마련한 자금으로 기초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관들은 “한나라당의 제안을 시행하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2008년 0.4%(3조8000억 원), 2030년 4.1%(147조 원), 2050년 6.5%(50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맞지 않아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