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 무난할 듯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30일로 총리 취임의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국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인준 과정에서는 정치권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기류가 총리 인준 반대와 어느 정도 연계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각 당 의원 40여명이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하는가 하면 농어촌 출신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는 등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FTA 반대'가 `총리 반대'로 연결될 경우 인준 과정에서 복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로 단식 4일째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한 지명자가 한미 FTA를 지지하고 FTA 체결 지원위원장을 계속할 의향이라면 인준반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혀 연계 움직임이 현실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29일 첫날 청문회에서 FTA 졸속협상 책임론,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결정적 흠결은 드러나지 않은데다, 실제 부결될 경우 국회가 임기 말 국정 공백 사례를 초래했다는 부담도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날 현재 각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296명 중 열린우리당 108명, 한나라당 127명, 통합신당모임 23명, 민주당 11명, 민노당 9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13명(민생정치 모임 9명 포함)이다.

현재 민노당이 인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고 민생정치모임도 반대쪽에 기울어진 가운데 나머지 정파는 아직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통합신당모임, 민주당의 경우 각각 찬성쪽이 반대기류보다 우세한 흐름이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2일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당론으로 결정하진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게 될 것"이며 "FTA는 국정수행능력의 일부분인 만큼, 인준을 FTA 문제와 직접 결부시키기는 힘들다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원칙적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도 "특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장을 결정하겠지만 반대 의견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민생정치모임 소속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FTA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가세하더라도 이들의 '세'가 과반수를 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가능한 셈이다.

연합뉴스가 청문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3명(한나라 5명, 열린우리당 5명, 통합신당모임 1명, 비교섭단체 2명) 중 공개적으로 낙제점을 준 사람은 한나라당 진수희, 박승환,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3명에 그쳤다.

'찬성'과 '유보' 의견이 각각 6명, 4명씩 나온 가운데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청문위원 5명 홍미영 의원(유보)을 제외한 4명은 '찬성'쪽에 섰고, 통합신당모임의 우제창, 민주당 신중식 의원도 찬성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에선 2개의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유보'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31일 오전 7시를 시한으로 하는 협상의 실제 타결 여부 및 협상 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내달 1일 대국민 담화 등이 총리 인준에 앞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