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2년 이양’ 내일 최종결론날듯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행사해 온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경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1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의 요청대로 2012년에 환수하는 방향으로 실무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며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은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등과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협의 중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국방위 소속 의원 18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여당 의원 6명 중 유일하게 찬성했다. 그가 반대했다면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었다. 결의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