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 박용수…위법관 42명 인사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부산지법원장과 울산지법원장에 각각 이기중 울산지법원장과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으로 전보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됐고,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았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만들고 양형 정책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해 신설되는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는 이재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성백현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7명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지난해 20명에서 올해에는 18명으로 줄었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정현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으로 승진 발령났고, 14기에서는 강민구, 조경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발령 나는 등 8명이 승진했다.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김영란 현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4년만에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15기 중에서는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발령나는 등 9명이 승진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선고를 연기했던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 받은 부장판사 1명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됐고, 승진 대상 기수인 3명의 부장판사는 승진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기수와 능력을 두루 고려해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고법원장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이기중 ▲울산지법원장 김경종 ▲대법원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 성낙송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홍(수석부장), 강일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겸임), 이광범, 강형주, 고의영,

김문석, 성백현, 송영천, 최성준, 최완주 ▲대전고법 부장판사 권순일(수석부장),

강민구, 김상준, 이종석, 조경란 ▲대구고법 부장판사 이강원, 황한식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주현, 임시규, 장성원, 정현수, 조인호, 최상열 ▲광주고법 부장판사

김상철(수석부장), 김창보, 문용선, 조영철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기택(수석부장),

성기문, 원유석, 이태종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조해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혜광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원일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사공영진 ▲부산

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성철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장병우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