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다보스에서 집중 조명

25일 다보스에서 진행된 3개 세션에서 북한 핵문제 토의가 있었다.

비공개로 열린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군사관계' 토론회에선 참석자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북한보다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로드 맵이 없이 강경과 온건을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태도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채찍'만 있을 뿐 거기에 걸맞은 '당근'이 없는 게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중일, 새로운 파워 센터의 관리' 토론회에서도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병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북한은 체제 방어를 위한 보험으로 핵을 보유하려 하는데 주변국의 제재 및 대응만 유발해 결국 6자회담에 나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고이케 유리코 일본 총리 특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보스=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