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감도는 국회…“본회의 상정부터 막아라”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14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물리적 저지 방침을 정했으며 이날 오후 6시 10분경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의원 2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파괴 전효숙 헌법소장 원천무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의장석 주변에 내걸었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등이 플래카드를 떼어 내자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50여 명은 국회의장석 주변과 본회의장 곳곳에 담요 등을 깔고 밤을 지새웠고, 경북 구미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표도 밤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 방침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15일로 예상되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당론을 정한 뒤 결정됐다. 사전에 본회의 개회를 봉쇄하지 않으면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 이어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순식간에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과반인 149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민주당(12석)과 민주노동당(9석)에다 열린우리당의 139석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인 149석을 넘는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출석 과반수가 된다.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반대 당론만 믿고 표결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민노당이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민주당 이탈표, 국민중심당, 무소속 등에서 찬성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출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 이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15일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노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임명하더라도 임채정 국회의장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를 뚫고 강행 처리한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외교안보라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 내년 예산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