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31대책 30여명 훈-포장 취소하라”

야당 의원들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든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의 서훈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다”며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훈·포장 잔치를 벌인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장 훈장 등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여한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취소하라”고 가세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다며 정책 입안에 기여한 공무원 30여 명에게 올해 1월 훈·포장과 표창장을 줬다.

당시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권도엽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전군표 국세청 차장에게는 직업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훈장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또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 양준승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등은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 밖에 관련 부처 공무원 18명은 대통령 표창을,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후 전군표 차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 기용됐고 김용민 세제실장은 차관급인 조달청장으로 발탁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