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與, 열린우리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모습이 전광판으로 중계되고 있다. 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정계 개편 추진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열린우리당이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 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당당하게 나서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시대 최고의 정치 개혁은 바로 정권 교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여당의 정계개편 추진에 대해 ‘정치투기꾼들의 도박정치’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 ‘떴다방 식의 한탕정치’라고 비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기국회 후 관리형 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이 경제의 물꼬를 트겠다”며 ‘민생경제 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구걸하는 평화는 거부한다”=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처를 비판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물었다. 또 “핵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면서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대북 포용정책 폐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잠정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원천 무효”라며 “차기 정부와 미국이 다시 협상하는 것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86 간첩단 의혹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평화는 현 정권처럼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수사를 흐지부지 끝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장에 맡겨라”=강 대표가 내놓은 민생경제 5대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감세, 연금 개혁, 빈곤층 지원이지만 핵심은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금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는 집값 급등과 관련해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부동산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도 늘려야 한다”며 세 부담 경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조정, 등록세 단계적 철폐, 장기 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현 정부 출범 때 133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말 300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 수립 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현 정부 4년 동안의 빚이 훨씬 많다”면서 “한마디로 파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 남소 방지 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금과의 전쟁을 벌여 나가겠다”며 △소득세 2%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 △무주택자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제시했다.

▽“실망스러운 연설”=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대안 없는 비판,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된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참여정부 3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인상적”이라면서도 “북핵을 핑계로 과거 냉전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논평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
쟁점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북핵 해법	-대화와 외교 통한 해결-고위급 대북특사 파견-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신중 접근	-정부 차원 대북지원, 금강산 관 광, 개성공단 사업 모두 중단-핵 폐기 않는 한 대북제재 지속-PSI 전면 참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동맹 공고화 위한 선택	-차기 정부 재협상 공약 제시
경기 활성화 방안	-정부 차원 서민경제회복 종합대 책 마련-예산 조기집행 -감세정책보다 재정정책 활용	-기업규제 완화, 세금과의 전쟁-소득세 2%포인트인하, 중기 법 인세 3%포인트 인하-영세사업자 면세점 인상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정부, 아파트 시세의 80% 이하 가로 분양방침 명시	-후분양제 공공 부문 적용-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 정, 등록세 단계적 폐지-국회 부동산대책특위 설치
정계개편,오픈프라이머리	-정기국회 후 당 진로 논의-선거법 개정안 제출	-정계개편은 도박정치-선거법 개정 반대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