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방북’… 국정원 “안된다”, 통일부 “다녀와라”

“북한 갑니다” “방북이 웬말인가” 민주노동당 전현직 당직자가 포함된 ‘일심회’ 간첩 사건 수사 도중에 민노당 지도부가 30일 방북 길에 올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 권영길 의원단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등 방북단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동안(위) 서울 여의도 민노당사 앞에서는 뉴라이트시민연합 회원들이 민노당 비판 시위를 벌였다. 인천=신원건 기자 이훈구 기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노회찬 의원 등 민노당 지도부 13인에 대한 방북신청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통일부가 이를 최종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노당 전현직 당직자 2명이 ‘북한공작원 접촉사건’에 연루됐으며, 방북 신청자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포함됐는데도 통일부 장관이 방북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별로 엇갈린 의견=국정원은 통일부로부터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고 지난주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정원의 반대의견은 방북단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방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이번 방북단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정부 당국자는 30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간첩단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민노당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과 핵실험 이후의 국내외 정세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부 신청인에 대한 방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신청인 가운데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피보안관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불허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유관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30일 오전 ‘방북을 규제할 만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민노당의 방북을 최종 승인했다. 방북 승인 여부는 통일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을 불허하는 경우는 이적단체 명의로 방북하는 자와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소개한 뒤 “민노당의 경우 제도권 정당으로 불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의 방북 활동=민노당 대표단은 30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평양 방문을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평양에 머물면서 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우려와 핵 포기 요구 등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 대표의 예방을 받고 “2차 핵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북한에 무조건 6자회담 복귀와 대화를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표는 “정부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