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원가공개 개혁 아니다”→06년엔…盧대통령 입장변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이 2년여 만에 크게 달라졌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그는 “시장을 인정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의견과도 다른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정해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흘 뒤인 6월 14일 “원가공개에 대해 대통령과 ‘계급장을 떼고’ 논쟁해 보자”며 원가공개를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원가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국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와 일부 민간 아파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분양원가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던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4일 여권 수뇌부와의 모임에서 “개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공개’쪽에 다소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어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 건교부와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이 최종결론을 가져오면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