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안 6·25이후 첫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6·25전쟁 이후 56년 만에 처음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결의안을 내긴 했지만, 그때는 NPT 탈퇴 의사 재고를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안보리는 15일 오후(한국 시간 16일 새벽)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물품, 기술, 자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준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했다.

▼北 “미사일 계속 쏠것”▼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 직후 안보리 발언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엔에 끌고 간 자체가 완전히 부당하고 강도적인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