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인터넷실명제법 오늘 공청회, 내주 발의”

논란 속에 ‘인터넷실명제법’이 입법 발의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5일 “누리꾼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법’의 입안을 마무리했다”며 “오늘 국회 공청회를 거쳐 내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정보통신망에서의 실명사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탈 △언론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 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실명 또는 별명(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 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실명제를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좀 더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포탈, 언론사 등이 도입한 게시판과 댓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강제화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또 사기업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게시판의 자유화를 통해 실명확인만 거치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게시판과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85%의 국민은 실명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