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기경보기 선정 특정업체 봐주기 ‘경보음’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을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이 당초 시험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업체의 기종까지 시험평가를 강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군 시험평가단은 EX사업의 후보 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문제는 엘타사의 경우 G-550에 탑재할 미제(美製) 통신장비의 한국 수출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당초 방침을 어기고 시험평가에 참가시켰다는 것.

엘타사는 ‘DSP-5’와 ‘DSP-85’ 승인, 기술지원 동의(TAA) 등 미 정부의 수출승인 중 지난달 말까지 DSP-5 승인만을 얻는 데 그쳤다. 보잉사는 지난해 말 수출 승인을 모두 받아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정일(金炡一)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이 “4월 말까지 엘타사가 DSP-85와 TAA를 다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자 “못 내면 시험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탈락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런 방침을 스스로 어기고 이달 초 공군에 대해 보잉사와 엘타사 두 기종을 모두 시험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김 청장이 국회에서 확인한 기종 선정 원칙이 한 달 만에 번복되는 등 EX사업이 지나치게 특정 업체 봐주기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EX사업은 2조 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4대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