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부터 선팅 단속…충분한 계도기간 고려 1년 연기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경찰의 선팅(차 유리창에 색깔이 있는 얇은 필름을 덧씌우는 것) 단속이 2008년 6월로 1년 연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 기준에 위배되는 선팅이 돼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1년 늦추기로 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단속 이전의 계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따르는 게 관례여서 경찰은 다음달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인 선팅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팅 차량에 대한 거리에서의 단속을 자제하고 관공서 출입시만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대신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선팅 단속 대상은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미만(앞면 70% 미만)인 차량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