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처벌…국가기록원, 관리法 입법예고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의 무단 유출과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기록관리법)’이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28일 대통령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