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편성 '허리띠 졸라 맨다'

정부 부처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소모성 비용 등 부처에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지출액을 10% 줄여야 한다.

또한 세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도료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해당 부처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는 언론, 시민단체, 감사원,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폐지해야 한다.

또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인건비나 행정경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운용실장은 "내년 예산편성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사회복지 의료 건강 등 복지분야 예산 지출규모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제 분야 예산 지출규모는 2조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