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따지기? 국정발목 잡기? 야4당 ＂李 전 총리 국정조사＂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전 총리가 부산 기업인들과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결국 사퇴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야4당 국정조사 공동 발의키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야 4당은 실무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 전 총리 골프 로비 의혹과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의할 수 있다.

야4당은 이미 공동 발의한 법조브로커 윤상림 로비 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4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 4당이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해 여권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 전 총리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파문 국정조사 전망= 야 4당은 이해찬 골프파문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야4당이 작성할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3·1절 골프 주선 경위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증권선물거래소가 2004년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가 무혐의 처리한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 8월 밀가루업계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8개 업체 중 영남제분만 유일하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대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조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에 합의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 총리의 골프파문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도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장윤석(張允碩)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중앙당 차원의 자료 수집 및 조사에 착수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