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위폐 실체적 근거 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북한 정부와 관리들이 마약 거래 수익금을 세탁하고 달러(화폐) 위조와 다른 불법 활동에 개입해 온 ‘실체적 근거(substantial evidence)’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마약거래 통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은 마카오 소재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례 보고서는 ‘잘 알려지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에는 북한 정권 차원의 불법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20일 북한 정부 기구와 회사들이 마약거래와 상품 및 달러 위조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활동에 개입한 것을 이유로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외국의 주요 담배 및 제약회사들이 고용한 기업 조사팀의 조사 결과도 북한이 다양한 범죄 활동에 개입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마약 거래 의혹에 대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부가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마약 생산과 거래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후원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20개국에서 이뤄진 약 50건의 마약 압수에 북한이 확실하게 관련됐으며, 일부 북한 외교관과 관리가 체포 또는 구금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스티브 피터슨 국무부 국제마약단속국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카오의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 수익금에 대한 돈세탁 거래를 정리하고 폐쇄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