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으로 안되는게 없다’는 생각 팽배”

북한의 경제개혁 이후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가 심해지고 빈부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최준성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5차 월례토론회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과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일성대학을 나와 무역성과 해외 대사관에 근무하다 2004년 말 남한으로 왔다.

그는 "북한 돈으로 5만 원만 주면 어떤 죄라도 무마할 수 있다"며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도 강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대해 "경협은 북한의 실리에 맞는 외화벌이의 한 수단일 뿐"이라며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북한 돈으로 12만 원 정도인 50달러를 주지만 정부가 대부분 가져가고 극히 일부만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기획실장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의 사양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만들어 들여오면 국내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밖에 안 된다"며 "지금까지 경협을 위한 경협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우리 경제에 활용할 측면이 있는지 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작년 남북 교역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제공된 점이 북한 체제 안정을 돕고 있다"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남북교역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