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없는 선거로” 지방선거 D-100… 후보정책 검증

동아일보는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오연천·吳然天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 정책계약) 운동에 나선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로 하여금 재원조달 방법과 실현시기 등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선될 경우 그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 때 도입돼 2005년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됐다.

본보가 추진하는 이 운동에는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일본 게이오(慶應)대 매니페스토연구회(회장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교수)도 동참해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본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한다.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매니페스토의 모델 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독자적인 검증 및 평가방법 개발에 착수한다.

후보가 결정되면 공약을 제출받아 매니페스토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이후 5·31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가 결정되면 이들의 취임 1년 후부터 매년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도할 계획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매니페스토 검증 및 평가 작업을 담당할 의회발전연구회는 내부에 매니페스토전담팀(전화 02-784-5710)을 별도로 구성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