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가공제 폐지 여부 논의 지방선거뒤로 미뤄

최근 논란을 빚은 1인 또는 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발표했다.

그러나 우 정조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의 재원 마련 문제가) 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 일정’과 관련해 당에 부담이 안 가는 시점에서 정부와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증세안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뒤 선거가 끝나면 몰아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우선순위도 아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50여 개에 이르는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를 한데 묶어 협의하면서 (어느 것을 먼저 폐지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박병원(朴炳元) 제1차관은 “이 시점에서 추가공제 폐지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는 열린우리당 측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 2인 가구의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없애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40% 정도인 475만 명 이상이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