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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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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사망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26일이 인책론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춰질 경우 인책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당초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이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경찰 수뇌부 인사를 내년 초로 넘기도록 한 것을 허 청장의 거취와 연결짓는 관측이 무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책론의 불똥이 허 청장의 직속상관인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허 청장을 교체할 경우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 교수 사건에 대해선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인책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오 부총리보다는 박 보좌관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오 부총리는 줄기세포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박 보좌관은 황 교수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주변에선 내년 1월 당에 조기 복귀해야 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는 선에서 개각을 마무리한 뒤 2월에 다른 부처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내년 1월엔 정, 김 장관만 교체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3주년을 맞는 2월경이면 부처별 장관 평가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아 자연스럽게 개각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선거에 나갈 장관들도 이 무렵에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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