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덤하우스 “北 자유 세계 최악”

한국은 정치 자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시민 자유는 그 다음 수준인 ‘자유국’인 반면,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모두 최악인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고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9일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192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해 각국의 자유 수준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 ‘2006년 세계의 자유’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 1점, 시민의 자유 2점, 평균 1.5점으로 ‘자유국’으로 평가됐다. 한국보다 높은 평균 1점을 받은 국가는 모두 50개국이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모두 최저 등급인 7점(최고 점수 1, 최저 점수 7)을 받아 미얀마,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최악의 8개국에 포함됐다.

국가로 공인되지 않는 중국의 티베트(西藏·시짱 자치구)와 러시아의 체첸도 이 범주에 포함됐다.

세계 민주화 지도를 보면 약 30억 명이 89개 ‘자유국’에 살고 있으며 약 12억 명이 58개 ‘부분적 자유국’에, 약 23억 명이 45개 ‘비자유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평가에서 27개국이 상승하고 9개국이 하락해 전반적으로 자유가 신장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된 중동과 민주혁명이 휩쓴 옛 소련 국가의 약진이 눈부셨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오렌지 혁명’의 우크라이나는 ‘부분적 자유국’에서 ‘자유국’으로 상승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은 ‘비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올랐다.

세계 주요국 정치·시민자유지수 2004년 12월~2005년 11월.
구 분	지 수	국 가
자유국	1.0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등
	1.5	한국 일본 그리스 이스라엘 등
	2.0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몽골 등
	2.5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부분적 자유국	3.0	볼리비아 그루지야 터키 등
	3.5	몰도바 모잠비크 등
	4.0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등
	4.5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5.0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등
비자유국	5.5	이라크 이집트 네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6.0	이란 베트남 등
	6.5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등
	7.0	북한 쿠바 미얀마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1.0(최고 자유국가) 7.0(최악의 국가). 자료: 프리덤하우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