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비 줄이면서 고위직 수당 50%까지 인상하다니…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월정 직책급(직책수당)을 최대 50%까지 올려 주도록 한 것과 관련해 중간 간부와 하위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06년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해 업무추진비를 20%씩 일괄 삭감하고 삭감분의 절반을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직책급이나 기본사업비 등으로 전환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삭감 재원을 활용해 현재 월 55만 원 이상의 직책급을 받고 있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기존 직책급을 최대 50%까지 늘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에 대한 직책급 인상은 하위직으로 돌아갈 재원을 줄여 고위직의 봉급을 올려 준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고응석·高應錫)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기관 공통경비를 삭감해 고위직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성명서에서 “하위직은 시간외 수당이나 당직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위직의 쌈짓돈만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내부 직원의 격려나 기관 간 업무 협의에 사용돼 왔다”며 “이런 업무추진비 삭감분의 일부를 월정 직책급으로 바꾼 것이지 하위직에 갈 재원을 고위직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