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은영의원 “독일식 내각제 개헌 필요”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헌법이 상향식 민주주의와 변화된 가치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분점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모범 사례’로 거론하면서 “이 제도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게 해 국정 공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같은 당 민병두(閔丙두) 의원과 함께 개헌안 연구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