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819명에 ‘정책홍보 스팸’

“금융감독원은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정책고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별 e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들에 보낸 ‘주요(신규) 금융감독정보 제공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의 일부 내용이다.

행정기관 등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이른바 정책고객서비스와 관련해 이들 기관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e메일 주소를 확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본보 24일자 1·3면 보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26일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공문을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에도 발송했다.

금감원의 ‘정책고객에 대한 연계홍보 결과 통보’라는 자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국정홍보처의 요청에 따라 정책고객에 대한 연계 홍보를 실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6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주일간의 홍보 내용과 결과가 상세히 적혀 있다. 또 홍보 실적을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과 당시 e메일 발송성공률은 79%였지만 개봉률은 35% 안팎에 그쳤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금감원의 홍보내용은 ‘현금영수증 제도 설명’(국세청), ‘선진국형 노사관계 형성 내용’(노동부),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법제처)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로펌의 변호사들이 수신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e메일 주소를 요구한 셈”이라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며 실무와 상관없는 홍보물을 보내는 것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