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공조 어떻게? 野 4당 148석+무소속 2석…과반의석 확보

8월 하한 정국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어수선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2일 불법 도청 테이프 진상규명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근래 없었던 야 4당 공조로 의석을 모두 합치면 148석. 여기에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특검제 찬성 의사를 밝혀 산술적으로는 특검제 찬성 측이 이미 국회 과반의석(150석)을 확보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의 도청자료 활용 의혹도 조사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DJ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수사범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조에 균열이 올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제 대신 제3의 민간기구를 구성해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심의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사회적 명망가 등으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다만 진상조사와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에 맡겨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 4당은 검찰도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곤란하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법을 제정하면 제3의 기구와 특별법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