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대신 차라리…’ 미국내 두 목소리

▼의회선 “北核특사로 돌파구를”▼

미국 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이후 행정부 내에서도 북-미 간 직접대화론이 거론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원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칼 레빈, 조지프 바이든, 제이 록펠러 의원은 2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도할 특사 임명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묵인하게 되든지 군사적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나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론’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돌출한 이래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온 사안. 미국 외교협회(CFR)는 2003년 초 보고서에서 비중 있는 인사를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전 국방 장관이 맡았던 ‘대북정책조정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6자회담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제1기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발령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1호’에서 새 행정부는 외교 특사 이용을 피하겠다고 천명한 뒤 주로 관료 조직 활용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비록 ‘댓글’ 형식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미 행정부의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보수파 “北선제공격도 검토를”▼

‘지금 저지하라. 북한에서의 악몽을 피하려면.’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발행하는 격월간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는 7·8월호에 이런 제목의 특집을 싣고 한미동맹 청산 및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 5인의 주장을 소개했다. AEI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로 딕 체니 부통령이 이사로 재직했고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유엔대사 내정자가 수석부소장을 지냈다.

먼저 대니얼 케넬리 ‘아메리칸 인터리스트’ 편집장은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으로 이혼할 때’라는 기고문에서 “현재의 한국 정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이라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우리를 인질로 삼게 만들었고 더 이상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청산과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군 재조정과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 방안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핵심(세력)은 반미라는 게 입증됐고 한국은 이제 달아난 동맹국”이라면서 “북한 문제에서 외교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강경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든 쿠쿨루 전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의 전략이 뒤떨어지고 군인들의 사기도 의심스러워 전쟁 개시 2주일이면 북한 군사력은 완전 소진될 것”이라면서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제기했다.

빅터 데이비스 핸슨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핵 장착 미사일 실험을 하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한 뒤 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