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검토…靑 “판교 25.7평이상 택지공급 보류”

정부가 모든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일대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일괄 분양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 아파트 공급 일정은 크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열린우리당과 함께 당정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뒤 여야 협의와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심리를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모든 부동산 정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백지상태 재검토 대상에는 10·29대책과 5·4대책도 포함되며, 기존의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가 ‘백지상태 재검토’가 기존 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것으로 비치자 뒤늦게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란 표현으로 수정했다.

회의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원혜영(元惠榮)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 당-정-청(黨-政-靑) 고위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