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 긴박한데 盧대통령이 안 보인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두 정상은 북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어제 한중,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더 고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對北) 제재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관계 당사국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는 데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대 국면’이라고 했고, 미중 정상까지 전면에 나섰는데도 아무런 대응 움직임이 없다.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외교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해온 노 대통령의 이런 침묵은 북핵 현실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검경(檢警) 수사권 다툼, 부동산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지금 단계라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할 경우에 받게 될 불이익까지 거론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를 보낼 만하다. 그래야 내주의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나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북-미 간 상호비방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거론되고 북의 모험적 핵 실험설이 계속 나오는 마당에 북의 태도 변화만 기대하는 듯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정부는 소외자가 될 뿐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