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무원 채용 공개경쟁 도입…“일한만큼 번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경제법령을 제·개정하고 내각의 권한 강화 및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당 조직을 축소하고, 30∼40대의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들을 공장과 기업소의 책임자로 발탁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당의 유급당원을 20∼30% 줄여 산업현장에 재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공무원의 채용을 종전의 추천 또는 면접 방식에서 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꿨다.

상업분야의 개혁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탈피해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체계로 인정하는 등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상점을 기관이나 기업소에 임차하는 ‘위탁상점’과 기관이나 기업소가 직접 운영하는 ‘직매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개인이 기관의 명의를 이용해 △맥줏집 △가라오케 △PC방 등의 상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분야에선 집단농장의 틀을 유지하되 곡물 생산이나 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개혁의 경우 중국의 초기 개혁조치를 본떠 기업소와 지배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해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연구원 김영윤(金瑩允)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배급제 축소 및 차등임금제 실시로 인해 사적 소유 개념과 ‘일한 만큼 번다’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에선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확대, 부정부패 심화 등 개혁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