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접은 마포구 소각장… 자치구간 ‘쓰레기 돌리기’

서울시, 신설 계획 패소뒤 상고 포기
서울 배출 쓰레기 66%만 처리 가능
市 ‘기존 소각장 증설’ 대안 내놨지만
인근 주민 “왜 우리가 떠맡나” 반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 ⓒ 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마포구 소각장 건설 무산으로 소각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을 접었다. 건립 준비 단계에서 “절차가 위법했다”며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고를 포기한 것.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1, 2심 모두 패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시의 상고 포기 이유다.

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2905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소각장 4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전체의 약 66% 수준인 1921t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바로 묻지 못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인근 경기도나 충청도의 사설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공공 소각장의 효율을 극대화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서울시는 ‘100% 관내 처리’ 목표를 세웠지만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

결국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시설 증설로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존 소각장 설비를 30% 규모 이내에서 늘리는 것은 주민 협의 정도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 역시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1월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 강남구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250t가량 늘리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증설 공사를 하면 소각장과 인근 아파트 간의 거리가 기존 100m에서 55∼67m 수준으로 가까워져 냄새나 분진, 유해 가스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주민은 “왜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강남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외에 노원구 소각장에 대해서도 증설 등을 포함한 시설 현대화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노원구 역시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