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역사 왜곡]“이젠 분명히 NO라고 해야”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조용한 해결’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0월경 비공식 경로를 통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신청본을 입수하고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등과 관련해 상호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 “(양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를 촉구했다.

이는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자칫 일본 우익세력의 반발을 불러 일본 정부의 시정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또 정부는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일본의 우익세력과 일본 국민 및 진보단체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1년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왜곡에 한국이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이 모임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에 비춰볼 때 다음 달 일본 정부의 검정에서도 문제의 왜곡교과서가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되풀이되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차제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분명히 ‘노(No)’라고 말하고, 보다 강경하게 대일외교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 올여름 한일 셔틀 정상회담에서의 역사왜곡 문제 정식 논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한 카드’를 꺼낼 경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양국 교류에 큰 파장을 미칠 수가 있어 정부는 대응 수위를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 양국은 2002년 3월 전문가 11명씩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를 공동으로 연구해 왔다. 양국은 3년 시한의 공동연구가 올해 끝나면 2기 공동연구를 계속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공동위원회에서 일본은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고 교과서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 했다”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