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수천명 억류-北송환”

미국 국무부가 탈북자 현황과 탈북자 정책 등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협의했다.

미국 국무부의 탈북자 관련 보고서 제출은 “국무장관이 북한인권법 시행일(2004년 10월 18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련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구들과 협의해 상하원에 탈북자 현황과 정부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 30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탈북자 현황=1990년대 중반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1998∼99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탈북자 수는 2000년에 7만5000∼12만5000명으로 추정됐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과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에 따른 귀국자 증가로 인해 현재 3만∼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거나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2004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수천 명이 중국에 억류돼 있거나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됐다.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나 활동가들과 접촉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송환될 경우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의 어려움=인권법이 제정됐지만 2005∼2008회계연도에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매년 연간 예산 2000만 달러가 배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1951년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과 1967년 의정서(Protocol)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불법 이주자이므로 송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은 UNHCR의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국이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출입자들을 조사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북한 정권의 특성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신원조회에도 어려움이 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