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사찰 예고없이 무제한”…아난총장 “NPT개혁안 제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사진)은 23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예고 없이 무제한으로 핵 사찰을 할 수 있도록 NPT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 총장은 유엔 군축자문위원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5월에 열리는 NPT 재평가회의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5년 전에 마련된 NPT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며 “NPT 가입국들은 이 조약이 새로운 집단 안보체제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 총장의 발언은 가입국들의 NPT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검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직후에 나왔다. IAEA 자문단이 마련한 보고서는 각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핵연료 제조를 개별 국가들이 아닌 다국적 그룹에 맡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움직임에서 나타났듯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제공받은 뒤 이를 핵개발에 악용하는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아난 총장은 “전 세계 안보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엔을 포함한 세계 집단 안보체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모두 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개발, 보유,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며 “소형 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이 플루토늄 분리공장이나 우라늄 농축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현행 체제를 지속시킬 수는 없다”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30∼40개 국가가 몇 달 안에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은 NPT 재평가 회의를 통해 비(非)핵무기 국가가 핵무기 기폭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되면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핵무기 개발 움직임이 드러날 경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을 연구, 생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어서 5월 NPT 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