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책사업 표류 여야 한목소리 우려

텅 빈 국회 본회의장
16일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본회의장 의석에는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연기금 투자 확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영훈 기자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여야 의원들은 연기금 주식투자와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연기금을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하다가는 기금의 잠식과 그로 인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평균 5%의 수익률을 확보할 곳이 드물다”며 “블루칩(우량 주식)도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 대상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채 시장을 전망하며 “국채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자율도 4%대로 떨어져 있는데 조만간 또 3%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정부가 저금리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도 “국책사업이 표류해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이끌어 나가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열린우리당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호남 고속철 착공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야당 인사를 경제부처에 입각시켜야 한다는 ‘경제인사 탕평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 총리는 “좋은 분들은 당과 관계없이 제청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제부처 장관들은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통합도산법에는 기존 개인파산제도보다 파산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개인이 파산 신청 시 (금융부채)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부분면책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민간 임대아파트는 (입주) 당사자 간 불법거래에 따라 무자격자가 거주할 때는 법의 보호를 못 받았지만 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