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관련 대정부질문]與 “설득통한 6자회담 복귀를”

여야는 14일 국회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여권의 과거사 드라이브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북핵 사태 논란=대부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이석현(李錫玄)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가속화된다면 북핵 문제가 더욱 힘든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며 설득을 통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북 직접 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용(鄭義溶) 의원도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소장파인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노 대통령이 다걸기(올인)하다시피 북핵 문제에 전념했으나 결국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과 최소한 대화 채널이 운용되리라는 믿음이 많이 깨졌다”며 “북한이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밝힌 반면 국방백서는 ‘핵무기 한두 개를 제조했다’고 추정하는 등 북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없다”며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현재 국민들은 핵 인질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호혜적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며 정 장관을 향해 “비전문가 장관은 이제 물러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며 불쾌해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와 정부의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거사 논란=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초기 재산 형성과정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됐다는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공작 차원에서 (박정희 정권 등의) 과거사에 접근하면 불행한 사태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은 규명해 보면 공과(功過)가 같이 평가될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한 여야 입장 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선언의 성격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심각한 사안이다”
대응 전략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북 직접 대화를 시도하라”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호혜적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
정부 책임론	당론 없음(개인별로는 책임론 제기)	“정부의 낙관론이 초래한 사태다”“관련 인사 문책하라”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