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내정]“왜 하필…” 교육계 일제 반발

20일 가까이 끌어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이 임명되자 교육계가 다시 들끓고 있다.

교육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김 의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부처 장관이 교육수장을 맡으면 거부감과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번 인사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며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도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거품, 신용카드 등 경제정책에서 성공한 것이 없고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체제를 흔드는 정책을 펼 경우 교육계와 크게 부딪칠 것”이라며 “교총 등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임명 철회와 퇴진 운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경부는 그동안 교육시장 개방, 고교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재경부는 2002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비전 2011’ 용역 보고서를 통해 대학 기여입학제와 고교평준화 보완 등을 거듭 제기했다.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고 자립형 사학제도 등을 통해 학교 간 차별화와 경쟁, 혁신 경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평준화 해제를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3년에도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대책으로 수도권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계획을 내놓았다가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유명학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에 이어 서울 강북에 뉴타운 건설 계획도 일방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교육부와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