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帝피해 보상 긍정검토”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후속 대책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차원의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300만 원과 함께 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소요 예산이 비공식으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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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 보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지도급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는 이날 일제강점기 징용자와 징병자, 군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주도한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김경석 회장(79·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은 이날 “27, 28일경 태평양전쟁 보상추진협의회 등 전국 15개 유족단체의 연합체를 결성해 일본과 한국 측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자체 보관 중인 문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