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核완전포기땐 국교수립-경제지원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국교수립,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대담한 제안(bold approach)’을 했으며 미 행정부는 아직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 행정부의 여러 당국자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북-미간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 협상 시작을 전제로 북한에 국교수립 등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담한 제안’에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 1953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지원, 경수로 건설 백지화 추진 후 같은 용량의 전력 생산능력을 가진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 보도에 대해 “미국이 핵 포기 대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모양을 갖춰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또 “당시 ‘대담한 제안’의 구상 과정에는 최근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서는 ‘개국(開國)’에 대한 압력과 같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 대사가 북핵문제에 대한 차기 6자회담 논의차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닝 대사의 방북 목적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북한의 입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