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2005년 예산 7.7% 감축 편성

《서울시는 2005년도 시 예산(안)을 올해(15조7879억원)보다 7.7% 감소한 14조565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는 약 1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2.7% 많다.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은 85만3000원으로 올해(83만5000원)에 비해 1만8000원 올랐다. 내년 시 예산 편성의 특징은 올해에 비해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관련 예산이 52.6%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복지(9.6%), 문화(15%)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市 공무원 복지예산은 13.4% 늘려▼

서울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민들의 살림을 감안해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7.7% 줄어든 감축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막상 시 공무원들의 복지 및 시정홍보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시는 11일 200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엔 경기 불황으로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경제 및 문화·체육 진흥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동결 내지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 안전관리, 도로 확충비 등을 최고 17.2%까지 삭감했다. 최근 환경과 참살이(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환경보전 예산도 11.8% 줄였다. 경기불황으로 급증한 극빈층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예산은 올해 3777억원에서 내년도 3977억원으로 5.3%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시는 정작 자신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무려 13.4%나 올렸다. 3760억원에 달하는 일반 행정비 가운데엔 시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제2수련원 신축비 120억원, 임대주택비 8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213억원을 들여 서울시 홍보를 위한 12층짜리 대규모 모형전시관을 짓기로 하고 86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강원 속초시에 제1수련원(객실 100개 규모)이 있는데도 충남 서천에 또 다시 수련원(객실 120개 규모)을 짓는 이유에 대해 “속초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역시 집 없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 2억원가량의 아파트 40가구를 확보해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명(李在明) 투명사회팀장은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전체적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시급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복지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내년엔… 청계천 물길 등 서울 숨통 트인다▼

내년에는 서울이 조금 더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종로구 서린동에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약 5.8km에 이르는 청계천 물길이 다시 열린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완공되지만 조경 공사 및 교량 건설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10월 초 개방될 예정. 청계천 옆 종로는 내년 연말까지 광고물, 건물 외관, 가로시설물이 정비돼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거듭난다. 종로1가는 대규모 업무지구, 종로2가는 복합상업지구, 종로3가는 영화거리, 종로4가는 정보통신지구, 종로5, 6가는 약국 주단 의류 종합상가로 각각 특화할 예정.

서울 도심에는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 2, 3곳이 들어선다.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는 국악 전용 공연장(200∼400석 규모)이 마련되고 오페라 공연장 등이 추가로 문을 연다.

내년 5월 성동구 성수동에는 약 35만평 규모의 ‘서울 숲’이 조성돼 북부 지역에 대규모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자연생태체험공간을 비롯해 축구장, 야외공연장, 카페, 갤러리 등이 조성된다.

한강시민공원에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수변레저광장, 공연장 등 15곳의 문화휴양시설이 신설되고 망원지구 등 4곳에 수상스키 나루터도 문을 연다. 한강 주변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확충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