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배상금 108억… 1년새 34억 늘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배상금은 2001년 60억6897만원, 2002년 74억686만원, 2003년 108억291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도 2001년 6억1704만원, 2002년 6억3340만원, 2003년 9억8246만원으로 역시 증가해 왔다.

해마다 새로 접수되는 국가소송은 2001년 3500건, 2002년 3225건, 2003년 3464건으로 조사됐다.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전체 사건 중 일부 승소나 패소를 제외한 것)한 비율은 2001년 35.7%(3071건 중 1097건), 2002년 36.2%(3337건 중 1208건), 2003년 34.9%(3191건 중 1114건)로 평균 35% 정도로 집계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